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Q: 프리랜서도 대상인가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New Start Fund).
하지만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번 글에서는 누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어떤 제도일까?

새출발기금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금리를 낮추고, 경우에 따라 원금 일부 감면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갑작스러운 매출 하락이나 경기 침체로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구제 프로그램이에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대상자	코로나19로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 이력 보유자
채무 상태 요건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
대상 대출	사업 관련 대출(담보·무담보 포함), 일부 가계대출 가능
법인·개인 여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모두 가능(단, 폐업 법인은 제외)

1. 사업 영위 이력 요건

새출발기금은 단순 개인채무자가 아닌,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야 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모두 가능
휴업·폐업 상태라도 지원 가능하지만, 법인 폐업자는 제외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일부 인정 가능

💡 핵심 포인트:
코로나19 시기 이후 실제 영업활동을 한 사업자라면 기본 자격이 있습니다.

2. 채무 상태 요건

채무 상태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됩니다.

구분	기준	주요 특징
부실차주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 감면, 장기 상환 조정 가능
부실우려차주	단기 연체 중이거나,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이용 중인 경우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중심 지원

📍 예를 들어,

코로나로 휴업·폐업을 겪은 자영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등록이 된 사업자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반복한 사업자
이런 경우는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가능한 대출 범위

구분	내용
사업 목적 대출	영업자금, 운영자금 등 사업 관련 대출 전반 포함
가계대출 일부 포함	사업과 관련된 개인신용대출 포함 가능
지원 한도	총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제외 항목	신규 대출, 보증보험금 채무, 법원 개인회생 중인 경우 등

💡 단, 개인 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경우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4. 포함 및 제외 대상 정리

구분	포함 가능	제외 대상
개인사업자	영업·운영 이력 있는 경우	없음
법인사업자	영업 중이거나 휴업 상태인 경우	폐업 법인
프리랜서/특고직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시 가능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기존 채무조정 이용자	종료 후 재신청 가능	현재 진행 중인 경우 불가

5.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신청인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 불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휴대폰) 필요
신용정보·세금 체납 내역 등을 기준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동일 사업자로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캠코(KAMCO) 새출발기금 안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통합정보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는 가능합니다. 단, 법인 폐업자는 제외됩니다.
Q2. 부부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표자 기준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중인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복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조정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Q4. 매출 감소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연체 또는 상환유예 이력 이 있어야 합니다.
Q5. 프리랜서도 대상인가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6. 여러 건의 대출 중 일부만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은 별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