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연령, 만 60세에서 65세로…지금 논의되는 정확한 기준은?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년이 몇 세로 바뀌는 거야?”라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고, 이를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올리려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된 건 아니며 시행 시기와 연령 상향 폭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정년 연령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2024년 현재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정년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 이는 2016년 전면 시행된 이후 모든 공공·민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단, 정년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상 자연 퇴직 시점이 정년으로 간주됩니다.

60세 미만 정년은 불법이지만, 60세 이후 연장 여부는 회사 자율에 맡겨진 구조입니다.

왜 65세로 연장하려고 하나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시점(65세) 사이에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령이 조정되나요?

현재 국회 및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정년연장 연령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별 유예기간 부여 및 중소기업 차등 적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직무급제 도입을 병행하는 설계도 포함됩니다.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임금은 직무·성과 기준으로 합리화”라는 방향성입니다.

단순히 연령만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제도 전체를 손보는 일입니다.

• 연공서열식 임금구조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청년고용 위축 방지를 위한 ‘의무채용제’ 또는 ‘고용보조금’ 등 보완책 병행
• 고령자 건강·직무적합성 문제 해결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등 병행

정년만 늘리면 오히려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이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어, ‘연령 + 구조조정 패키지’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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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지금도 어떤 회사는 65세까지 일하는데요?

맞습니다.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65세 이상 정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65세 정년이 되면 연금 수령도 동시에 바뀌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이미 65세로 향해 조정 중이며, 정년 연장과는 별개의 법률 체계 입니다. 다만 정책 연계성은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똑같이 65세까지 정년을 늘려야 하나요?

논의 중인 법안에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과 유예 기간 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65세까지 일하나요?

정년은 계약상 ‘근로 의무 보장 한계’일 뿐이며, 건강 문제·희망 퇴직 등으로 60세 이전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령이 올라가면 임금도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폐지하고,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제 방식으로 변화 될 전망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027년 63세 적용 시작 → 2033년 65세 정년 완성 입니다.

정년연장은 숫자 하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고용의 질·세대 균형을 모두 재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지금의 논의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