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차이, 클레임과 경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알림을 받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작권 침해 신고, 클레임, 경고는 서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영상 삭제나 채널 정지 같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저작권 침해 신고, 이건 ‘정식 삭제 요청’입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는 영상에 저작권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법적 삭제 요청(Takedown)’을 제출했다는 뜻이에요.

  • 원작자가 유튜브에 ‘침해 신고 양식’을 제출
  • 유튜브는 이를 DMCA(미국 디지털 저작권법) 기준으로 처리
  • 영상은 즉시 또는 일정 기한 후 삭제됨
  • 삭제가 완료되면 채널에 저작권 경고(strike)가 부과됨

저작권 침해 신고 = 영상 삭제 + 경고 부과 → 3회 누적 시 채널 폐쇄 가능


Content ID 클레임과의 차이, 이렇게 다릅니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Content ID 클레임’인데요, 아래 표로 정리해 볼게요.

구분Content ID 클레임저작권 침해 신고 (Takedown)
제기 주체유튜브 자동 시스템 또는 권리자원작자가 수동으로 직접 제출
영상 상태유지됨 (수익 차단·광고 전환 가능)삭제됨 (또는 예정 처리)
채널 영향없음 (경고 X)경고 1회 부여
수익화 영향수익이 권리자에게 귀속됨영상 자체 삭제로 수익도 사라짐
이의 제기 방식이의 제기(Dispute) → 클레임 해제 가능성반박 통지(Counter Notification) 필요
법적 성격내부 정책 조정 수준법률에 따른 강제 조치 (DMCA 포함)

결론적으로, 클레임은 비교적 가벼운 조치이고, 침해 신고는 법적 효력이 따릅니다.


저작권 경고(Strike)란 무엇인가요?

저작권 경고는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유튜브가 사용자의 채널에 부과하는 ‘제재 기록’입니다.
이게 3회 누적되면 채널이 삭제될 수 있어요.

  • 1회: 제한적 조치(일부 기능 제한, 교육 수료 요구 등)
  • 2회: 기능 제한 확대
  • 3회: 채널 삭제, 계정 폐쇄, 새로운 채널 개설 금지

경고는 90일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경고가 해제되지 않으면 누적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할까?

유튜브는 전 세계 수많은 영상과 권리자들을 자동으로 관리해야 하기에, 이중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1. Content ID 시스템: 자동으로 저작권 콘텐츠를 탐지해 ‘클레임’을 발생
  2. Takedown 신고: 권리자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 시 수동 개입 → 삭제 + 경고
  3. 이의 제기 시스템: 사용자도 대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분쟁 절차 제공

자동 대응 시스템(클레임)정식 법적 절차(침해 신고)를 분리함으로써
합리적인 분쟁 해결과 사용자의 방어권을 동시에 보장하려는 구조예요.


대응 방법,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적절한 대응주의할 점
클레임만 걸린 경우이의 제기(Dispute) 가능경고는 아님. 수익만 넘어갈 수 있음
침해 신고로 영상 삭제된 경우반박 통지(Counter Notification) 제출허위 제출 시 법적 책임 가능성
영상 차단 + 경고 받은 경우권리자와 협상하여 철회 요청유튜브 고객센터 통해 채널 보호 시도
콘텐츠가 내 것인 경우저작권 침해 신고 제출 가능명확한 권리 입증 필요 (계약/등록 등)

모든 상황에서 핵심은 ‘권리 입증’과 ‘절차 숙지’입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클레임과 경고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클레임은 수익 분배 조치이고, 경고는 영상 삭제와 함께 채널에 제재가 부과되는 훨씬 강한 조치입니다.

침해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영상이 삭제되나요?

유튜브는 원칙적으로 정식 침해 신고가 유효하면 영상을 삭제합니다. 단, 일정 기간 유예 후 삭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클레임이 걸린 영상은 수익만 넘어가고 그대로 둘 수 있나요?

네. 수익을 포기하고 영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국가에서는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침해 신고를 받았는데 경고는 없어요. 왜죠?

경고는 보통 삭제와 함께 발생하지만, 일부 사유로 ‘예고 삭제’만 먼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응 기회가 주어져요.

클레임 이의 제기하면 경고로 바뀔 수 있나요?

직접 바뀌지는 않지만, 권리자가 이의를 거부하고 삭제 요청으로 전환하면 경고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고 없이도 영상이 삭제될 수 있나요?

네. 특히 사적인 요청이나 정책 위반으로 삭제되는 경우는 경고 없이 제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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