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상품 중 가장 많이 찾는 디딤돌대출.
그런데 집을 한 사람 명의로만 등기하고, 대출만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기준을 근거로,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디딤돌대출의 기본 구조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행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즉, 단순 은행상품이 아니라 “국가보증형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자의 신용과 담보주택의 소유구조(명의)가 모두 중요합니다.
구분 | 주요 요건 |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담보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신혼부부의 경우 가산 적용) |
금리 | 연 2%대 (소득·자녀수에 따라 달라짐) |
신청 기관 | HF 보증 취급은행 (국민·우리·신한·농협 등) |
원칙적으로 “소유자 = 대출자”가 동일해야 한다
HF의 업무처리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자의 담보제공은 불가하며, 담보주택의 소유자는 채무자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이어야 한다.”
즉, 소유자 명의와 대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공동소유자인 경우에는 함께 대출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단독명의인데 대출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동대출자는 담보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 분류되어, HF의 심사 요건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공동명의 대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공동소유로 등기 예정인 경우
- 계약서상 공동명의로 구입 예정이라면 대출 실행 시점에 부부 공동대출 가능
- 단, 등기 이전이라도 “공동소유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결혼예정자 또는 배우자 공동채무자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경우 결혼예정자(혼인신고 예정자)도 공동채무자로 인정
- 단, 담보주택 명의 또한 부부 공동으로 해야 함 (한쪽 단독명의 불가)
반대로 불가능한 경우
상황 | 가능 여부 | 사유 |
---|---|---|
집은 남편 단독명의, 대출은 부부 공동명의 | ❌ | 제3자 담보 제공으로 간주 |
집은 아내 명의, 남편이 단독 대출자 | ❌ | 대출자와 담보소유자 불일치 |
예비부부, 집을 한 명 명의로 매입 후 공동대출 신청 | ❌ | 결혼예정자 공동대출은 공동소유 전제 필요 |
공동명의 대출 후 한쪽 명의로 등기 | ❌ | HF 보증 취소 및 대출 회수 사유 |
올바른 구조 예시
케이스 | 담보소유자 | 대출자 | 가능 여부 |
---|---|---|---|
부부 공동명의 | 남편+아내 | 남편+아내 | ✅ 가능 |
남편 단독명의 | 남편 | 남편 | ✅ 가능 |
아내 단독명의 | 아내 | 아내 | ✅ 가능 |
남편 단독명의 | 남편+아내 | ❌ | 불가 (HF 규정 위반) |
실무 팁
- 은행 상담 시 반드시 등기 예정 명의 구조를 먼저 알리기
→ 은행이 HF 전산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하므로, 명의 불일치 시 즉시 확인됩니다.
- 결혼 예정자라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등기일자와 혼인신고 예정일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등기명의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대출을 원한다면 등기 진행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집이 단독명의인데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담보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결혼 예정자도 공동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사고, 한 명만 대출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공동소유라도 한 사람 명의로 대출 실행은 가능하며, 다른 배우자는 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 후 명의를 변경해도 되나요?
대출 실행 후 명의 변경은 HF 보증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 회수 또는 승계심사가 필요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대출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대주 기준으로 한 명만 대출받아도 무방합니다.
집이 배우자 명의인데 세대주가 다른 경우는?
세대주 요건과 소유자 요건이 불일치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세대 구성 정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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